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5조 (세부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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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재할당)
[별표 3]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재할당) Ⅰ. 심사항목 및 배점 < 대가할당 시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배점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50점) | 1.1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 전파간섭대책의 우수성 1.3 서비스 제공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4 통신시장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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