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공포일 2026-05-13 · 시행일 2026-05-13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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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5-13 · 시행 2026-05-1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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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2026-05-13 시행 기준 조문 2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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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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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의 계획 제11조 예산의 신청 제12조 사업의 지원 검토 제13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 사업의 지원 결정 제15조 지원등급 및 우선순위 제16조 지원액 조정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제18조 사업의 집행 제19조 계약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제21조 사업의 점검 제22조 사업의 정산 등 제23조 사업의 평가 제24조 중요재산의 관리 등 제25조 준용 제26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사업의 기본원칙 제5조 사업의 지원대상 제6조 사업 지원내용 제7조 국비 보조율 제8조 사업의 지원대상 발굴 제9조 예산의 신청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