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9조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계약 및 사업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소유 국가유산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별표 5]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계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수 없다.
1.「국가유산수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의 집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그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3.「국가유산수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
⑤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자는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거나 거주자여야 한다.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⑥설계, 공사, 감리, 기타 용역은 분리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⑦2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경우,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⑧그 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관리지침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
[별표 5]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 1. 적용범위 : 보수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자본 보조 예산과목으로 확정된 사업 중 일반입찰대상에 한함 *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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