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관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 유형별, 사업 유형별 또는 그 밖의 분류 방식으로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평가위원회 구성을 아니할 수 있다.
1.평가대상 사업과 사업별 예산 규모가 적은 안전방재과 소관 사업
2.토지매입, 정밀실측 등 기록화, 모니터링, 예초관리 등의 사업으로 전체 사업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업
⑤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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