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20조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정비사업 등의 실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의 신청 및 지원액 검토
2.지방비의 조속한 확보 및 지방비 미확보 사업은 국비 우선 집행
3.관련 규정의 범위 내 선금 및 기성금의 집행
4.예산 집행 시 가능한 한 국비 우선 집행
5.민간보조사업의 적극적 예산 교부
6.설계승인 기간 등 행정처리 절차의 단축
7.소유자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적극 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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