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2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5월 7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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