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8조 (사업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국가유산청의 허가 또는 설계승인 결과, 교부 결정 내용, 사업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수정비사업 등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내용(지침)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집행잔액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는 국가유산 특성을 고려하여 성곽 공사 등 공사 품질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그 외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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