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사업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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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수정비사업 등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우선하여야 하며,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정비사업 등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우선하여야 하며,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수정비사업 등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 사항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보수정비사업 등은 예산신청, 설계승인, 사업진행, 보고서제출, 정산 등 전 과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 : 예산 신청, 검토, 승인

2.‘국가유산수리시스템’ : 설계(변경)승인, 착수보고, 완료보고, 기술자 등의 현장배치, 수리(감리)보고서 제출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 : 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보조사업 정보공시 등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