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사업의 지원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보수정비사업 등 신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의 준수 및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소유자 동의, 전년도 교부금 집행상황, 각종 인허가 결과,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 3년간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없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중요한 사유가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전통 재료 및 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재료를 사용하는 사업을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주관부서의 장은 기반구축사업에 대해 부지 확보 여부, 건립 타당성,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