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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경찰청 · 조문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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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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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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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업무의 대행 등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고 제12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제13조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제14조 사전 검토 제15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6조 협약의 체결 제17조 협약의 변경 제18조 협약의 해약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점검 및 정산 등 제21조 연구개발과제 평가 제22조 과제수행 점검 제23조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24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제2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등 제26조 기술료 등의 관리 제27조 보안 제28조 연구 부정행위 예방 제29조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포상 제31조 재검토기한 제4조 연구개발총괄위원회 제5조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제6조 전문가 의견청취 및 위원의 참여제한 등 제7조 총괄담당관 제8조 사업담당관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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