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37개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 자율규제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37개.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포상금제11조 내부규정 제정제12조 보험사기방지 이행실태 점검제13조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 등제14조 준법‧윤리교육제15조 조사의 기본 인식제16조 조사시 유의사항제17조 조사착수 등제18조 인지보고제18조의2 알선·광고 등 보고제19조 조사회피제2조 정의제20조 조사결과 보고제21조 수사의뢰 등제22조 수사협조제23조 보험금 환수제24조 보험사기자 정보공유제25조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및 활용제26조 기록관리제27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28조 개인정보의 활용‧파기제29조 안전조치 의무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제30조 보험금 지급지체등 금지제31조 고객안내 등제32조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33조 민원 방지제34조 기초자료 등 제출제35조 홍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 kl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 kl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