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34조 (기초자료 등 제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및 적발실적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기한 준수 여부, 자료누락 여부, 오류자료 제출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기초자료 등 제출기초자료보험회사적발실적자료여부보험사기인지시스템금융정보교환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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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및 금융정보교환망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 및 사고관련 정보(이하 “기초자료”라 한다), 보험사기 적발실적 자료를 제출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및 적발실적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기한 준수 여부, 자료누락 여부, 오류자료 제출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검증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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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및 적발실적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기한 준수 여부, 자료누락 여부, 오류자료 제출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34조 · 기초자료 등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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