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4조 (보험사기자 정보공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의 유죄 확정판결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보험업종사자의 인적사항, 사고내용, 제재내용, 판결문 등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자체 징계절차 등 조치가 종료되거나 소속 대리점으로부터 조치결과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업종사자의 인적사항, 사고내용, 제재내용 등을 지체없이 소속 보험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업종사자 범위에는 보험회사와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업종사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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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보험사기자 정보공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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