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5조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및 활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보험회사는 계약인수, 보험금지급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담보 및 유의성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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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업종사자, 보험계약자등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1항에 따른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자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계약인수, 보험금지급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담보 및 유의성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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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계약인수, 보험금지급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담보 및 유의성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 ·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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