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1028
판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서울고등법원 · 2014.01.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028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9조 · 피선거권이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9조 · 당연퇴직관련 근거 법령국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회법 제136조 · 퇴직관련 근거 법령국회법 제138조 · 자격심사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국회법 제165조 · 국회 회의 방해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회법 제166조 · 국회 회의 방해죄관련 근거 법령국회법 제2조 · 당선 통지 및 등록관련 근거 법령국회법 제3조 · 의석 배정관련 근거 법령국회법 제4조 · 정기회관련 근거 법령국회법 제5조 · 임시회관련 근거 법령국회법 제53조관련 근거 법령국회법 제8조 · 휴회관련 근거 법령국회법 제9조 ·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2조 · 법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3조 · 법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32조 · 합의부의 심판권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5조 · 판사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6조 · 직무대리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9조 · 사법행정사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5조 · 병역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6조 ·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61조 · 당연퇴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7조 ·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9조 ·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3조 · 압수장물의 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5조 ·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6조 ·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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