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직무대리)
①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판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6조 · 직무대리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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