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판사)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개정 2016.12.27>
③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5조 · 판사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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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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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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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리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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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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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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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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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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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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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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