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법 제99조 · 벌칙
주택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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