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2706
판례
취득시 감면목적으로 사용의사가 없었던 경우도 이후 감면요건 구비시 감면가능 여부
대법원 · 2013.07.31 · 사건번호 2013두1270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 당시 감면용도에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면 감면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44조 · 목표관련 근거 법령도서관법 제31조 ·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관련 근거 법령도서관법 제40조 ·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도서관법 제6조 ·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26조 · 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36조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0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4조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11조 ·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16조 · 경비보조 및 지원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21조 ·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26조 ·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31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38조 ·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41조 · 학점, 학력 등의 인정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4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