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53401
판례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4.02.02 · 사건번호 2023누53401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11조 ·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14조 · 교직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 · 학교의 조직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0조 · 학년도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2조 · 수업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5조 · 연구시설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4조 · 학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47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55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56조 ·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58조 · 학위의 수여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6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61조 · 휴업 및 휴교 명령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6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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