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5-08-01 시행4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통신비밀보호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8-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02	2026-08-04	법률 제218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1	2025-01-31	법률 제20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1-23	법률 제200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법률 제19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20	2021-10-19	법률 제18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1-09-24	법률 제184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법률 제17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9	2020-03-24	법률 제171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법률 제178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법률 제16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8-03-20	법률 제154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07	2016-01-06	법률 제13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03	2016-03-03	법률 제140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7	2015-01-06	법률 제12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15	2014-10-15	법률 제127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4	2014-01-14	법률 제122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05	2013-04-05	법률 제117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3	2009-11-02	법률 제98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28	2009-05-28	법률 제97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2	2007-12-21	법률 제8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7-12-21	법률 제8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8-27	2005-05-26	법률 제75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27	2005-01-27	법률 제73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법률 제7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30	2001-12-29	법률 제65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4-09	2001-01-08	법률 제63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법률 제6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1-12	법률 제61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6-28	1993-12-27	법률 제465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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