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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통신비밀보호법
law_id:000036
article_no:1
위계:통신비밀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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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계 ch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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