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5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5(등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6.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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