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청문취소지정교육ㆍ훈련과정국가기술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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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2. 조문 관계도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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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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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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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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