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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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4>

1.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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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26, §3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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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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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