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0의3조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시행계획연도별교육ㆍ훈련과정평가고용노동부장관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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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수
2.제1호의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의 난이도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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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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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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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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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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