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3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수
2.제1호의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의 난이도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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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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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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