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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재해구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30 공포2024-07-3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7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구호의 대상
  4. 제4조 · 구호의 종류 등
  5. 제5조 ·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7. 제7조 ·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8. 제8조 · 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9. 제9조 ·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10. 제10조 · 현장조사
  11. 제11조 · 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12. 제12조 · 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13. 제13조 · 구호비용의 부담
  14. 제14조 ·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15. 제15조 ·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16. 제16조 · 수입금의 처리
  17. 제17조 ·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18. 제18조 · 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19. 제19조 · 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20. 제20조 · 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21. 제21조 · 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22. 제22조 · 검사 등
  23. 제23조 · 허가의 취소 등
  24. 제24조 · 청문
  25. 제25조 ·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6. 제26조 ·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27. 제27조 · 모집비용 충당 등
  28. 제28조 ·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29. 제29조 ·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30. 제30조 · 협회의 회원
  31. 제31조 · 협회의 사업
  32. 제32조 · 협회의 정관
  33. 제33조 · 재해구호업무의 위탁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양벌규정
  36. 제36조 · 과태료
  37. 제4의2조 ·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38. 제7의2조 · 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39. 제8의2조 · 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40. 제16의2조 ·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41. 제16의3조 ·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42. 제16의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43. 제16의5조 · 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44. 제26의2조 · 의연금 회계
  45. 제33의2조 · 기본재산의 취득 등
  46. 제33의3조 · 지도ㆍ감독 등
  47. 제33의4조 · 시정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