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1-2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1-21	2025-01-21	법률 제207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2-06	법률 제202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1	2023-07-11	법률 제195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21	2023-03-21	법률 제192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8	2021-12-07	법률 제185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1-04	법률 제18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5-21	2021-04-20	법률 제181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2	2018-06-12	법률 제15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1-28	법률 제123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28	2013-05-28	법률 제118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6-01	법률 제114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18	2012-02-17	법률 제1132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22	2010-03-22	법률 제101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20	2007-07-19	법률 제8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20	2007-01-19	법률 제82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29	2005-12-29	법률 제7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5-01	2005-03-31	법률 제74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28	2005-01-27	법률 제7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01	2004-12-31	법률 제73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3-30	법률 제668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7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08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1-05	법률 제489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1-12-31	법률 제448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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