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 사업
3.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공제조합의 사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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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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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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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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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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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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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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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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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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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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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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