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의2조 (관리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금의 관리.

관리기관의 업무관리기관업무와신용보증제도조사ㆍ연구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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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금의 관리

2.신용보증

3.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농수산신용보증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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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의3, §11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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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금의 관리.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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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