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의3조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3.6.12>.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농업기계중고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설치ㆍ운영사업유통설치ㆍ운영하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격,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중고 농업기계의 상설 전시 및 매매

3.중고 농업기계의 유통 실태조사

4.그 밖에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삭제 <2013.6.12>

③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2의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의3조 ·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