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무효로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0조 · 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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