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20 공포2024-06-2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8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4. 제4조 · 자금 지원
  5. 제5조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7. 제7조 · 신기술 농업기계
  8. 제8조 · 공동이용
  9. 제9조 · 농업기계의 검정
  10. 제10조 · 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11. 제11조 · 사후관리 등
  12. 제12조 · 안전관리
  13. 제13조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14. 제14조 · 자료요구
  15. 제15조 · 청문
  16. 제1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7. 제1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8. 제18조
  19. 제19조 · 과태료
  20. 제5의2조 · 실태조사
  21. 제6의2조 · 수요조사 등
  22. 제6의3조 ·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23. 제7의2조 ·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24. 제7의3조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5. 제8의2조 ·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26. 제8의3조 ·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27. 제8의4조 · 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28. 제8의5조 ·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29. 제8의6조 · 농업기계 관리대장
  30. 제8의7조 ·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31. 제9의2조 · 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32. 제9의3조 · 농업기계 신고 등
  33. 제9의4조 · 농업기계 폐기 등
  34. 제9의5조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35. 제9의6조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36. 제9의7조 · 중고거래의 신고
  37. 제9의8조 · 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
  38. 제11의2조 ·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39. 제12의2조 · 안전교육
  40. 제12의3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41. 제12의4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42. 제13의2조 · 해외진출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