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3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 제6조
- 제7조 ·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제8조 ·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 제9조 ·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 제10조 ·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 제11조 · 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 제12조 ·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 제13조 · 연구기관의 지정
- 제14조 · 계약의 특례
- 제15조 · 참여기업의 지원 등
- 제16조 · 재원의 확보
- 제17조 · 출연금의 지급
- 제18조 · 기금의 지원
- 제19조 · 세제 지원
- 제20조 · 국유재산의 대부 등
- 제21조 ·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 제22조 · 포상금의 지급 등
- 제23조 · 보고ㆍ조사 등
- 제24조 · 위임ㆍ위탁
- 제25조 · 비밀유지의 의무
- 제26조 · 벌칙
- 제25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