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5-04-23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9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과학관의 구분
- 제4조 · 적용 범위
- 제5조 · 사업
- 제6조 · 등록
- 제7조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9조
- 제10조 · 관람료 및 이용료
- 제11조
- 제12조 · 등록의 취소
- 제13조 · 청문
- 제14조 · 폐관 통보
- 제15조 ·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 제16조 · 지도ㆍ조언 등
- 제17조 · 경비의 보조 등
- 제18조 · 수익사업
- 제19조 · 후원회
- 제20조 · 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 제21조 · 과학관협력망의 구성
- 제22조 · 과학관협회
- 제23조 · 조례의 제정
- 제24조 · 통보
- 제4의2조 ·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4의3조 ·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의4조 ·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 제5의2조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5의3조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 제6의2조 ·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 제6의3조 · 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 제6의4조 ·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 제6의5조 · 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 제6의6조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 제6의7조 · 검사 등
- 제6의8조 · 준용규정
- 제6의9조 ·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 제19의2조 · 기부금품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