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5-04-23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과학관의 구분
  4. 제4조 · 적용 범위
  5. 제5조 · 사업
  6. 제6조 · 등록
  7. 제7조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8.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9. 제9조
  10. 제10조 · 관람료 및 이용료
  11. 제11조
  12. 제12조 · 등록의 취소
  13. 제13조 · 청문
  14. 제14조 · 폐관 통보
  15. 제15조 ·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16. 제16조 · 지도ㆍ조언 등
  17. 제17조 · 경비의 보조 등
  18. 제18조 · 수익사업
  19. 제19조 · 후원회
  20. 제20조 · 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21. 제21조 · 과학관협력망의 구성
  22. 제22조 · 과학관협회
  23. 제23조 · 조례의 제정
  24. 제24조 · 통보
  25. 제4의2조 ·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26. 제4의3조 ·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7. 제4의4조 ·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28. 제5의2조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9. 제5의3조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30. 제6의2조 ·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31. 제6의3조 · 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32. 제6의4조 ·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33. 제6의5조 · 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34. 제6의6조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35. 제6의7조 · 검사 등
  36. 제6의8조 · 준용규정
  37. 제6의9조 ·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38. 제19의2조 · 기부금품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