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6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국가유산기본법공유재산사용ㆍ수익국유재산국립과학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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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3.5.16>
②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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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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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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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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