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공포 · 2020-12-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격장"이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정의사격사격장사격장설치자설치허가있도록총기석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사격장"이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3."사격장설치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6, §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