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08 공포2021-06-09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2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배제
  4. 제4조 · 사격의 금지
  5. 제5조 · 사격장의 종류 등
  6. 제6조 · 사격장의 설치허가
  7. 제7조 · 결격사유
  8. 제8조 · 사격장 설치의 제한
  9. 제9조 · 보관설비
  10. 제10조 · 완성검사 등
  11. 제11조 · 관리자의 선임 등
  12. 제12조 · 총기 등의 대여
  13. 제13조 · 사격의 제한
  14. 제14조 · 사고 발생의 신고
  15. 제15조 · 감독
  16. 제16조 · 정기점검
  17. 제17조 · 시정 명령
  18. 제18조 ·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19. 제19조 · 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20. 제20조 · 수수료
  21. 제21조
  22. 제22조 · 벌칙
  23. 제23조 · 벌칙
  24. 제24조 · 과태료
  25. 제25조 · 양벌규정
  26. 제6의2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
  27. 제10의2조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28. 제18의2조 · 청문
  29. 제23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