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08 공포2021-06-09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7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2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배제
- 제4조 · 사격의 금지
- 제5조 · 사격장의 종류 등
- 제6조 · 사격장의 설치허가
- 제7조 · 결격사유
- 제8조 · 사격장 설치의 제한
- 제9조 · 보관설비
- 제10조 · 완성검사 등
- 제11조 · 관리자의 선임 등
- 제12조 · 총기 등의 대여
- 제13조 · 사격의 제한
- 제14조 · 사고 발생의 신고
- 제15조 · 감독
- 제16조 · 정기점검
- 제17조 · 시정 명령
- 제18조 ·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 제19조 · 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 제20조 · 수수료
- 제21조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벌칙
- 제24조 · 과태료
- 제25조 · 양벌규정
- 제6의2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
- 제10의2조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제18의2조 · 청문
- 제23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