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한 자
3.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4.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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