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한 자.
벌칙분리보관하지시작하거나시설ㆍ설비사격장관리자사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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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한 자
3.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4.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자
2. 조문 관계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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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6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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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한 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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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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