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12-2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21	2024-12-20	법률 제206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3	2024-01-02	법률 제19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2-06-10	법률 제189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04-13	법률 제180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1	2019-08-20	법률 제16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법률 제16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7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6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5	2015-07-24	법률 제13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3	2012-02-22	법률 제1136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03	2007-08-03	법률 제86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30	2005-07-29	법률 제7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15	1999-04-15	법률 제59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18	1995-07-18	법률 제4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6-23	1994-12-22	법률 제479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6-02-23	1966-02-23	법률 제17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11-01	1961-11-01	법률 제76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