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수난대비기본훈련실시매년수난구호협력기관수난구호민간단체자연적ㆍ인위적소관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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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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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의2, §5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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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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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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