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의3조 (결격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형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법률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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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②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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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0의9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12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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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