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찰청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5-09 공포2022-09-10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02	2026-03-24	법률 제21490호	타법폐지	공식 버전
2022-09-10	2022-05-09	법률 제18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2-04	법률 제169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8	2020-12-08	법률 제17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14	2017-03-14	법률 제14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17	2012-01-17	법률 제11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07-18	법률 제108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01	2011-07-18	법률 제108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18	2011-07-18	법률 제108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02	2009-11-02	법률 제98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8	2009-05-08	법률 제9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6-01	법률 제84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21	2007-12-21	법률 제87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2-04	2003-02-04	법률 제68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13	1997-12-13	법률 제54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13	1997-01-13	법률 제5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8-04	1995-08-04	법률 제49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3-30	1995-03-30	법률 제49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3-01	1995-01-05	법률 제49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10	1993-03-10	법률 제4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1-22	1991-11-22	법률 제4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12-31	1988-12-31	법률 제4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12-31	1986-12-31	법률 제388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3-12-30	1983-12-30	법률 제36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12-31	1981-12-31	법률 제34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4-13	1981-04-13	법률 제34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25	1973-01-25	법률 제2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12-28	1971-12-28	법률 제2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12-31	1970-12-31	법률 제22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16	1969-01-16	법률 제2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9-15	1963-09-15	법률 제1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1-21	1962-11-21	법률 제1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8-20	1962-08-20	법률 제1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9-12-20	1949-12-20	법률 제8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