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54조 (교체임용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
교체임용의 요구교체임용사법경찰관리임용권자요구지방검찰청서장이집행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찰청법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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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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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검찰총장 비서관제49조 · 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제50조 · 검찰청 직원의 보직제51조 · 검찰청 직원의 겸임제52조 · 검찰청 직원의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54조 · 교체임용의 요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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