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3.14>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 제33조 · 결격사유
검찰청법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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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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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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