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4-22 시행5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대상자
- 제4조 · 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 제5조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 제6조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 제7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제8조 ·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 제9조 · 법인격
- 제1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 제11조
- 제12조 · 정관
- 제13조 · 사업
- 제14조 · 회원의 자격
- 제15조 · 조직
- 제16조 · 임원 등
- 제17조 · 지부ㆍ지회장
- 제18조 · 총회
- 제19조 · 이사회
- 제20조 · 보조금
- 제21조 · 시정조치
- 제22조 ·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 제23조 ·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제24조 · 해산사유
- 제25조 · 수당등의 환수
- 제26조 · 반환의무의 면제
- 제27조 · 지원의 정지
- 제28조 ·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제29조 · 자료조사 등
- 제30조 · 비용 부담
- 제31조 · 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제32조 · 위임 및 위탁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과태료
- 제35조
- 제4의2조 · 신상 변동의 신고 등
- 제4의3조 ·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 제6의2조 · 신체검사
- 제7의2조 · 보철구의 지급
- 제7의3조 · 수당의 지급 등
- 제7의4조 · 권리의 보호
- 제7의5조 · 교육지원
- 제7의6조 · 교육지원 신청
- 제7의7조 · 조사ㆍ질문 등
- 제7의8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7의9조 · 취업지원
- 제8의2조 · 양로지원
- 제8의3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8의4조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제8의5조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제8의6조 · 심리적 재활 등
- 제8의7조 · 장례서비스
- 제11의2조 · 정치활동의 금지
- 제13의2조 · 수익사업
- 제13의3조 · 수익사업의 승인
- 제13의4조 · 승인의 유효기간 등
- 제13의5조 · 명의 대여 금지 등
- 제13의6조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3의7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3의8조 · 수익금의 사용
- 제13의9조 · 회계감사 등
- 제20의2조 ·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제23의2조 ·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 제33의2조 · 벌칙
- 제33의3조 · 양벌규정
- 제7의10조 · 생계지원금
- 제13의10조 · 실태조사
- 제13의11조 ·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 제13의12조 ·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 제13의13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