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4-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0	2026-02-19	법률 제213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2	2025-01-21	법률 제206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2-13	법률 제20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4	2024-02-13	법률 제20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3	2024-02-13	법률 제20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1	2022-12-20	법률 제19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0	2022-12-20	법률 제19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2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8	2021-06-08	법률 제182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0	2021-04-20	법률 제18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1-05	법률 제178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30	2019-04-30	법률 제164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25	2018-12-24	법률 제16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4	2018-03-13	법률 제15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8-03-13	법률 제15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50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18	2017-04-18	법률 제14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5-29	법률 제142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2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2-03	법률 제13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03	2015-02-03	법률 제13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05	2013-04-05	법률 제117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21	2012-12-21	법률 제116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1-12-31	법률 제11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1-17	법률 제11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15	2010-04-15	법률 제10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1-30	법률 제93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21	2007-12-21	법률 제87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04	2007-01-03	법률 제8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3	2007-01-03	법률 제8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03-03	법률 제7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5-01	2005-12-29	법률 제7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03	2006-03-03	법률 제78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8-30	2003-05-29	법률 제6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법률 제6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4-27	2002-01-26	법률 제6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16	2001-01-16	법률 제63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2-03	법률 제6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28	1999-12-28	법률 제60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24	법률 제547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08-28	1997-08-28	법률 제5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14	1997-01-13	법률 제52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3-31	1995-12-30	법률 제5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5	1995-01-05	법률 제49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5-11	1993-03-10	법률 제454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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