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0-19 공포2022-04-20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1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계급 구분 등
- 제3조 · 임기제직원
- 제4조 · 적용 범위
- 제5조 · 정의
- 제6조 · 임용의 원칙
- 제7조 · 임용권자
- 제8조 ·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제9조 · 신규채용
- 제10조 · 승진
- 제11조 · 임용시험
- 제12조 · 보수
- 제13조 · 보상
- 제14조 · 교육훈련
- 제15조 · 선서
- 제16조 · 직무이탈 금지
- 제17조 · 비밀의 엄수
- 제18조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제19조 ·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 제20조 · 당연 퇴직
- 제21조 · 직권 면직
- 제22조 · 정년
- 제23조 · 직원에 대한 수사 등
- 제24조 · 징계 사유
- 제25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26조 · 징계 절차
- 제27조 ·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 제28조 · 징계 절차의 정지
- 제29조 · 징계 사유의 시효
- 제30조 ·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 제31조
- 제32조 · 벌칙
- 제8의2조 · 신원조사
- 제21의2조 · 적격심사
- 제22의2조 ·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