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0-19 공포2022-04-20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계급 구분 등
  3. 제3조 · 임기제직원
  4. 제4조 · 적용 범위
  5. 제5조 · 정의
  6. 제6조 · 임용의 원칙
  7. 제7조 · 임용권자
  8. 제8조 ·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9. 제9조 · 신규채용
  10. 제10조 · 승진
  11. 제11조 · 임용시험
  12. 제12조 · 보수
  13. 제13조 · 보상
  14. 제14조 · 교육훈련
  15. 제15조 · 선서
  16. 제16조 · 직무이탈 금지
  17. 제17조 · 비밀의 엄수
  18. 제18조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19. 제19조 ·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20. 제20조 · 당연 퇴직
  21. 제21조 · 직권 면직
  22. 제22조 · 정년
  23. 제23조 · 직원에 대한 수사 등
  24. 제24조 · 징계 사유
  25. 제25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26. 제26조 · 징계 절차
  27. 제27조 ·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28. 제28조 · 징계 절차의 정지
  29. 제29조 · 징계 사유의 시효
  30. 제30조 ·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31. 제31조
  32. 제32조 · 벌칙
  33. 제8의2조 · 신원조사
  34. 제21의2조 · 적격심사
  35. 제22의2조 ·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