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천만원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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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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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위헌제청
국정원 직원이 직무상 비밀사항을 진술할 때 원장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는 결정입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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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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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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