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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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위헌제청
국정원 직원이 직무상 비밀사항을 진술할 때 원장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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