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30 공포2026-07-07 시행4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3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3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45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5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치
- 제3조 · 위원회의 직무
- 제4조 · 위원의 임명 및 위촉
- 제5조 · 위원장
- 제6조 · 상임위원
- 제7조 · 정당추천위원의 상근
- 제8조 · 위원의 임기
- 제9조 · 위원의 해임사유
- 제10조 ·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제11조 · 회의소집
- 제12조 · 위원의 대우
- 제13조 · 위원의 신분보장
- 제14조 · 선거계도
- 제15조 · 사무기구등
- 제16조 · 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 제17조 · 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 제18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 제19조 · 경비의 부담
- 제20조 · 시행규칙
- 제14의2조 ·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 제15의2조 · 선거연수원
- 제15의3조 · 공무원의 채용등
- 제15의4조 · 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 제15의5조 · 국회 보고
- 제19의2조 · 특별정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