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6-07-07 · 소관 - · 총 26조
선거관리위원회법 · 법률 · 공포 2024-01-30 · 시행 2026-07-0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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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제11조 회의소집제12조 위원의 대우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제14조 선거계도제14의2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제15조 사무기구등제15의2조 선거연수원제15의3조 공무원의 채용등제15의4조 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제15의5조 국회 보고제16조 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제17조 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제1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제19조 경비의 부담제19의2조 특별정려금 지급제2조 설치제20조 시행규칙제3조 위원회의 직무제4조 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5조 위원장제6조 상임위원제7조 정당추천위원의 상근제8조 위원의 임기제9조 위원의 해임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